재정운용 ‘첨단산업 성장’으로 방향키 튼다

올해 세출 ‘사회복지’ 6조7천억원
해마다 지출 늘어나는 구조 지적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하나금융 협약 등 민간투자 유치
“선순환 통해 시장 시그널 올 것”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해상풍력 에너지) 전략을 반영해 재정 운용 방향을 ‘첨단산업도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이하 재정TF) 분석에 따르면 약 17조원에 달하는 올해 인천시 세출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6조7천242억원으로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인천시 예산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상황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반면 2014~2024년 산업·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6%와 5.0%에 불과하다. 민선 8기 때인 2022~2024년 산업·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연평균 7.4% 감소했다.

재정TF는 현금성 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구조로는 첨단산업 등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정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공간도 확대되고 있는 성장하는 도시인데, 이와 관련된 SOC나 기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예산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수석은 “인천의 (전통적인) 기간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들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을 연결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인천시 예산 운용 기조의 초점을 ‘미래 투자’ 쪽으로 옮긴다는 게 재정TF 설명이다.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기존에 예고했던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주관하는 재정전략 정례 회의를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을 결정하고,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재설계 등 상시적 세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재정TF는 사업 사전 기획 검토를 강화해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실국별 예산 담당자를 지정해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자체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투자 유치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14일 하나금융그룹과 동반성장 업무협약(MOA)을 체결해 2천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 조성과 1천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재정TF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인천시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천시 재정 운용 기조는 이달 중순께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TF는 이번 추경에서 집행 부진 사업을 재조정하고,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긴급한 현안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업무추진비 등 부서 경상경비 10%(정무직 업무추진비 30%)를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TF는 현재까지 세출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인천시는 내달 초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현석 수석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인천에서 좋은 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천시뿐 아니라 기업, 시민 또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세입 확보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모범 답안”이라며 “인천의 산업이 성공해야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인천을 가야 한다’는 쪽으로 시장의 시그널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