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인접국 수준이라니…한국인들이 꼽은 '중요한 문제' [정치 인사이드]

국방·외교 중요도 韓 29%…조사국 중 2위
전쟁 인접국 폴란드 31%와 비슷한 수준
실제 국내 여조서 외교 긍정 평가 높지만
대북정책 긍정률 25%…7개 분야 중 최저
3월 +9%P→7월 -14%P…넉 달 새 급변

최근 한국 국민의 국방·외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긴장 완화와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한층 엄격해진 모습이다.

◇ 폴란드 31%·한국 29% 순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통계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29%가 국방·외교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폴란드(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은 27%, 핀란드는 25%, 스웨덴은 22%, 독일은 19%, 미국은 16%였다.

국방·외교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 급변한 대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의 관세정책,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외교 현안이 국내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여론에서는 외교정책 전반보다 대북·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조사된 7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대북정책 긍정평가는 25%로 가장 낮았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9%에 달했다. 같은 대외정책 영역에서도 국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대북정책 긍정평가 25%는 정부 정책 가운데 여론이 좋지 않은 부동산 정책(26%)보다도 낮았다. 노동정책은 37%, 경제정책은 43%, 복지정책은 53%였다.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긍정평가 격차는 31%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악화 속도도 가팔랐다. 지난 3월만 해도 대북정책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28%로 긍정이 부정보다 9%포인트 높았다. 넉 달 뒤인 7월에는 긍정평가가 12%포인트 떨어진 25%로 내려앉은 반면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39%까지 치솟았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9%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바뀌면서 불과 넉 달 사이 23%포인트 뒤집혔다.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낮추는 데 대북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방어·압박 수단을 지나치게 빠르게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시설 철거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접경지역 대전차 방어시설 철거 및 민통선 조정 등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속도와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 계속되는 안보 '갑론을박'

정부는 최근 대북정책의 방향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내놓고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어 문제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지만, 야권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호칭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후 "공론화를 한 뒤에 하겠다는 말이 빠져 마치 통일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통일부가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 3월 정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뒤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야권은 한미동맹 훼손을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에 예비역과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육사 출신의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신속한 통합을 주문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여기에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오쩌둥의 어록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야권은 경질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두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 장관과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각각 7만685명, 33만4811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신현보/이정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