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30% 늘 때 목적재원 더뎌
일반 회계 전입금은 44% 급증
경기도 소방재정이 최근 5년간 30% 불어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할 주요 재원은 20%도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정부가 내려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증가세가 재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족분을 메우는 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같은 기간 4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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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일보가 경기도의 2022~2026년도 예산서(본예산 기준)를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특별회계 규모는 2022년 1조2038억7747만원에서 올해 1조5655억2130만원으로 3616억여원 증가했다. 4년 사이 증가율은 30.0%다.
반면 소방의 대표적인 자체 목적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증가 속도는 이에 못 미쳤다.
2022년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인건비계정 1238억4956만원과 정책사업비계정 2839억5044만원을 합한 4078억원이었다. 올해는 인건비계정 1455억원, 정책사업비계정 3395억원 등 총 4850억원으로 편성됐다. 4년간 772억원 늘어 증가율은 18.9%에 그쳤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증가폭은 더 작았다. 2022년 1059억3203만원에서 올해 1209억 208만원으로 약 150억원 늘어 5년간 증가율은 14.1%에 머물렀다.
반대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입금은 빠르게 불었다.
2022년 6435억6942만원이었던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 9265억2945만원으로 2829억여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44.0%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증가율 30.0%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18.9%, 소방안전교부세 14.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재원 구조와 맞닿아 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이 재원으로 들어간다. 이들 재원만으로 인건비와 정책사업비 등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입해 부족분을 보완하는 구조다.
소방재정 수요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주요 목적재원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도 일반재정의 부담이 확대된 셈이다.
전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런 흐름은 더욱 뚜렷하다.
2022년 53.5%였던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올해 59.2%로 5.7%p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중은 33.9%에서 31.0%로,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8.8%에서 7.7%로 각각 낮아졌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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