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민예총 “축소 철회해달라”

경기도의회서 회복 촉구 기자회견
추미애 지사 면담 요청·서명서 전달

12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민예총 회원들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소득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민예총이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경기민예총은 12일 오전 11시쯤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연 150만 원 지급 취지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28개 시·군 예술활동증명 소지 예술인에 1명당 연간 150만 원 이내 지원금을 2회 분할 지급한다.

도는 시군과 전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난해 전체 사업비 176억 원이 올해 100억 원 가량으로 감액되며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역시 8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계획한 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75만 원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민예총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며,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대표 예술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금을 감액하는 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예술인의 삶과 창작 기반을 행정 편의에 따라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결정 철회 ▲하반기 예산 편성을 통한 연 150만 원 지급 취지 회복 ▲예술인 기본 소득 정책으로의 제도화 ▲문화예술 현장과의 공개 협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경기민예총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경기지역 예술인 및 도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 서명운동'의 서명부와 함께 추미애 지사 공식 면담 요청서를 도에 전달했다.

서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미 약속하고 신청까지 받은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예술인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예술은 결코 사치가 아니며, 지역사회 안에서 도민에게 정서적 안식을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