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잠 도입에 “아시아 태평양 핵 도미노 유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열린 ‘제1회 미래전략국방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2일 담화를 내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부상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또 “국가 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 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정당화했다.

장 부상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도 언급하며 “한국 집권자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상은 한국이 2003년부터 핵잠 보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 준다”고 했다.

장 부상은 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를 두고 미국과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를 들어 “핵폐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물질 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고 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를 기화로 ‘비핵3원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가까이 일본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담화나 성명을 내고 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미국의 패권 전략 일부라고 봤다.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AUKUS)’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될 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 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잠수함 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결성한 안보동맹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커스를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