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노총 정권 아니면 주52시간 예외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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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권이 아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로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우리 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주52시간 예외를 주장할 때마다 민주당은 뭐라 했나. '노동개악'·'노동착취'라 그토록 비난하지 않았나"라며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호남에만 슬그머니 예외를 검토한다. 결국 예외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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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 눈치는 오직 한 곳, 민주노총을 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주52시간 예외를 주장할 때마다 민주당은 뭐라 했나. '노동개악'·'노동착취'라 그토록 비난하지 않았나"라며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호남에만 슬그머니 예외를 검토한다. 결국 예외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끝내 삭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호남 한정 주52시간제 예외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라며 "국가 경제전에 지역전이 어디 있나. 예외가 필요하면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산업을 파괴하는 노란봉투법, 그 모호함으로 현장의 혼란만 가득하다"며 "쟁위 범위만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고무줄 사용자성까지 법을 개정해야만 풀린다"고 지적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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