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후조리원 2주 평균 301만원…경북 산모는 ‘원정 조리’
대구 포함 5대 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전무…경북은 시설 격차 심각
시민단체 “대구·경북 광역 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해야”
대구 지역 민간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2주 이용료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다. 경북 지자체 상당수는 조리원 자체가 없어 산모들이 대구로 원정 조리를 오는 실정이다. 대구와 경북이 손을 잡고 실효성 있는 공공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생애주기 플랫폼 '조리도리'의 대구 지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01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219만 원)과 비교해 9년 만에 37.4% 뛰어오른 수치다. 특히 고급화를 표방한 일부 업소는 일반실조차 평균보다 84만 원, 특실은 165만 원이나 비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급등을 견제할 공공 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공공시설은 21곳(4.5%)에 불과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경북의 현실은 한층 더 열악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15곳(68.2%)은 민간과 공공을 통틀어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경북 지역 산모들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며 시설이 집중된 대구로 원정을 와야 하는 처지다. 반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약 175만 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공공 인프라 확충이 가격 안정화의 열쇠로 지목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경북의 재원을 결합한 '대구·경북 광역 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출산 직후 '고비용 돌봄 공백'이 방치된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받을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광역 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즉각 나서고, 정부와 국회 역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