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남 반도체 공방…與 "수도권 벗어나면 죽는거냐" 野 "총선·대선 선거용"(종합)
與 "광주, 용수 전력 부지 경쟁력"
"더 이상 광주에 시비 걸지 말아야"
국힘 "부지 선정 충분 검토한 맞나"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전력·용수·부지 등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며 "왜 광주가 아니어야 하느냐"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왜 광주냐고 묻는 의원들이 있다. 제가 거꾸로 여쭙겠다. 왜 광주가 아니어야 되느냐"며 "광주특별시, 그러면 전남·광주·전북은 농사만 지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거론하며 "포항제철, 포항이 큰가 광양이 큰가. 광양이 훨씬 더 크고 입지도 좋다. 왜 처음부터 짓지 않았나. 영남 지역에 먼저 시설 투자를 한 것"이라며 "영남에 그동안 투자해 온 누적 투자액이 수경원에 이르는데 (호남 반도체 800조원 규모는) 새 발의 피"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공장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만 한 부지가 어디 있나. 이렇게 평탄한데. 반도체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저어 나가야 한다"며 "가장 빨리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이 군공항이다. 기업들도 지금 빨리 짓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준비된 곳이다. 전기, 물, 인재, 부지, 교통 인프라 모든 것을 갖췄다"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첨단 제조 역량만 없다. 그동안 반도체 공장은 첨단 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무슨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면서 "60년대, 70년대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광주 목포)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수, 전력, 부지 등에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찾으려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과 SK 등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나"면서 "미국이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기업들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임문영 의원(전남광주 광산을)도 "호남권 광주 (반도체) 투자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기업들의 미래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전략을 정치적 공세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남광주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정 통합을 이룬 곳"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에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삼성이나 SK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것"이라며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용수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력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다. 토지, 용수, 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프로젝트, 정부는 어떤 절차를 처졌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지는 2028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장관은 '3년 내 팹 완공하겠다'고 한다"라며 "다분히 정치적이다.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삼성과 하이닉스는 '추후 변동 가능성'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공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다"라며 "그런데 왜 광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두 회사는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금 초과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2개월 전에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서 '호남 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한지 2개월 뒤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대해 "그 안에는 미군이 있지 않나.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를)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 협조가 되겠나"라며 "정부가 부지 선정을 충분하게 검토한 것 맞느냐"고 따졌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