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늘고 적자는 쌓이고…도시철도 ‘무임수송 청구서’ 누가 내나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지난해 7754억원…5년 새 74% 급증
국가 교통복지 시행했지만 비용은 운영기관 부담…코레일과 형평성 논란
대구 등 6개 교통공사 국비 보전 법제화 공동대응

11일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 모습. /대구교통공사 제공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둘러싼 지방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교통복지제도지만 이에 따른 손실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무임수송 손실 증가가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에 투입할 재원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비 보전 법제화에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12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5년 만에 74%가량 증가했다.

앞으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21.2%에서 2030년 25.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인 시대가 다가오면서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복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교통복지제도다.

문제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부담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 관리 구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상 대상이다. 같은 국가 교통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인데도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 혜택을 축소하기보다 국가와 지방, 운영기관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1일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와 공동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개 기관은 지난달 대한교통학회에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오는 10월까지 국내외 공공서비스의무 제도를 비교하고 운영기관의 적자 원인과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비용편익을 분석한다.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분담 방안도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입법 근거로 활용한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겼다.

초고령사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기관만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임수송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경우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시설 개선 등에 투입할 재원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안전투자 재원 확보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