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경쟁력 세계 5위지만...지속가능성에는 ‘의문’

산기협, 한국의 AI 경쟁력 분석
AI 경쟁력, R&D 역량 높지만
규제·인재 문제 탓에 순위 하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일부 지표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AI 역량이 산업과 기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AI 인재와 규제 면에서 전년 대비 순위가 지난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계 주요 기관의 디지털·AI 경쟁력 평가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츠, 영국 옵저버,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평가를 종합하고, 주요국과 비교·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연구개발(R&D)과 AI 기술개발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산업 현장과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생태계는 선도국 대비 여전히 부족했다.

4개 기관은 한국을 R&D 투자, AI 특허, 제조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책 추진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식(8위), 과학 집중도(1위), 신기술 적응도(5위), 인구 대비 AI 특허(1위) 등이 강점이었다.

옥스퍼드 인사이츠가 평가한 한국 정부의 AI 준비지수는 세계 5위였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다. AI 준비지수는 AI를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정책·제도·사회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국 데이터분석기관 옵저버 역시 한국의 글로벌 AI 지수를 세계 5위로 평가했다. 인재, 인프라, R&D 투자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HA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AI 관련 법안을 17개 통과시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법을 제정했다. AI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순위의 추이는 부정적이다. IMD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전년 대비 9단계 떨어진 15위였다. 지난해 각각 30단계, 20단계 하락한 인재와 규제 여건 악화가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장의 R&D는 활발하지만,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규제 여건 항목이 디지털과 AI 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 과학 연구 관련법(44위), 지적재산권(52위) 등 규제에 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특히 기술의 개발·적용(55위), 이민법(63위)가 가장 낮은 성적을 받았다.

세계 5위를 기록한 정부 AI 준비지수도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성적이다. 고용과 교육 등 사회적 전환 대응이 25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적자본 점수도 24위에 그쳤다. 정책 의지가 100점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AI 전환 속도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못 따라오는 모양새다. 옥스퍼드 인사이츠에 따르면, AI 공공부문 도입은 세계 30위에 그쳤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은 39위, 전자정부 서비스는 27위였다. ‘전자정부 강국’이라는 과거의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민간의 AI 전환과 혁신 의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HAI가 국가별 AI 혁신과 규제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혁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0%로, 규제라고 답한 응답(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민간과 정부 모두 AI 혁신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규제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당장의 R&D 경쟁력은 높지만, 규제와 인력 문제 악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산기협은 “기술과 미래준비도 부문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며 “디지털 인재 확보, 첨단기술 투자, AI 활용 역량 등 산업 현장의 AI 전환과 직결되는 요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R&D 성과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