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찰 개혁의 '주먹구구식 둔탁함' [김예원의 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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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의 다른 시선 - 편집자 주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김예원의 다른 시선'을 연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던 상식에 물음표를 던져 보고, 목소리 큰 이들 뒤에 가려진 사람과 사연을 김 변호사만의 따뜻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길어 올립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던 상식에 물음표를 던져 보고, 목소리 큰 이들 뒤에 가려진 사람과 사연을 김 변호사만의 따뜻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길어 올립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근 몇 년간 우리 형사 사법 체계는 쉴 새 없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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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김예원의 다른 시선'을 연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았던 상식에 물음표를 던져 보고, 목소리 큰 이들 뒤에 가려진 사람과 사연을 김 변호사만의 따뜻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길어 올립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새롭게 읽어 낼 이번 연재는 매월 2번째 수요일에 찾아갑니다.

장이머우 감독의 영화 '인생' 후반부에는 중국 문화대혁명 한복판에 주인공의 딸 펑샤가 아기 낳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숙련된 의사들은 '반동 학술 권위자'로 몰려 병원에서 쫓겨난 상황이었다. 출산 뒤 펑샤가 심한 출혈을 일으키자 가족들은 노동 개조를 당하던 산부인과 의사를 급히 데려온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의사는 가족이 건넨 찐빵을 허겁지겁 먹다가 정신을 잃고, 결국 산모는 죽는다.
그 장면 어디에도 악의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경험 없는 학생 간호사들은 산모를 살리고 싶어했고 가족들은 온 힘을 다해 의사를 데려왔으며, 쇠약해진 의사도 환자를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다. 펑샤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전문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오랜 경험과 숙련을 하루아침에 몰아낸 혁명의 광풍이었다. 낡은 권위를 청산한다는 구호는 뜨거웠지만 정작 누가 사람을 살릴지는 아무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온 나라를 휩쓴 이른바 '의료 개혁'은 어떠했는가. 개혁의 필요성은 있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는 컸고,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일부 진료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과 과도한 의료 이용,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도 고쳐야 할 문제였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나치게 단순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차분히 풀어 가기보다 의대 정원 확대를 개혁의 중심에 세웠다.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된다는 발상이었다. 필수 의료가 왜 기피되는지, 전공의에게 의존해 온 대학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렵고 위험한 진료에 합당한 보상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역에서 의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뒤로 밀렸다.
그 여파는 곧바로 현장에서 드러났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사이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남은 의료진은 탈진했다. 수술과 진료가 미뤄졌으며 이미 취약했던 필수 의료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개혁의 명분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평범한 사람들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지난 7월 말 검찰 개혁 입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의 주도로 전광석화처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 개혁 역시 필요성은 있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사하는 구조는 오랫동안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리한 수사와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정치권은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법의 문제를 차분히 풀어내기보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일을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암장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들을 것인지, 새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수사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뒷전이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근 몇 년간 우리 형사 사법 체계는 쉴 새 없이 뒤집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그 뒤 2022년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졌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다. 오는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대한 수사기관이 새로 출범한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자 시작한 개혁은 수사를 보완하고 적법성을 통제하던 검찰 제도의 고유 기능까지 약화시켰다. 한 권력을 해체하면서 더 큰 수사 권력과 더 허술한 통제 구조를 남긴 셈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했지만, 부실한 수사와 잘못된 불송치 결정에 맞서야 할 부담은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복잡해지고 비싸지는 제도를 따라잡을 여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갈 곳을 잃게 됐다.
의료 개혁과 검찰 개혁을 추진한 정권은 다르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둔탁함은 놀랍도록 닮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살피기보다 특정 집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의사를 제압하면 의료가 정상화되고, 검찰을 무력화하면 형사 사법이 민주화될 것처럼 말이다.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몰아세우며 현장이 보내는 경고보다 개혁의 속도와 정치적 선명성을 앞세웠다.

김예원 /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newsnjoy@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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