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정부, 대한민국 국방안보 해체하나…나라 생사 문제”

전작권·방첩사 해체·대북방송 중단·전방병력 감축·사관학교 통합 등 비판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 위해 대통령이 분명히 답해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방첩사령부 해체, 전방 경계병력 감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을 한꺼번에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국방안보 해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며 우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북억제력 유지, 한미군사동맹, 전시대비는 흔들려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가 첫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전작권 전환이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오늘 즉시 전환’을 공언하며 한미군사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며, 정부는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또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축소 재편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분리 이관했다. 방첩사의 권력화 기능을 폐지하면서도 핵심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전문 조직으로 넘겨 안보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후보는 이와 함께 “대북전단 금지와 대북확성기 폐지, 국가정보원 대북방송을 폐지했다”며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특히 군 구조 개편을 놓고는 “최전방 경계병력을 대규모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현역 병력을 약 10만명 줄이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과 함께 전방지역 경계병력을 현재 약 2만2천명에서 6천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전 후보는 마지막으로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달 26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전 후보는 이 같은 다섯 가지 사안을 열거한 뒤 “이상 5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