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대법 “삼성증권, 국민연금공단에 손해액 절반 지급”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순해배상액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6월 삼성증권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약 29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입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됐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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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