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밀린 美 클래리티법…"'수개월 내 통과' 가능성 25%" 그쳐

스테이블코인 보상·윤리 조항 등 이견 지속…빠듯한 의회 일정도 변수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표결 일정이 9월로 미뤄졌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윤리 조항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수개월 내 법안이 최종 입법될 가능성이 25%에 그친다는 전망도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오는 9월 15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법안 논의는 상원의 여름 휴회가 끝난 뒤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는 클래리티법이 향후 수개월 안에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을 25%로 제시했다.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매니징디렉터는 "법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처리 과정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법안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다.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데 따른 보상은 제한하되 거래와 결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리 조항을 둘러싼 협상도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이해관계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의원들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법 금융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충분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빠듯한 의회 일정 역시 법안 처리의 변수로 꼽힌다. 상원은 9월 14일 회기를 재개하지만 이후 예산 및 국방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10월에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휴회가 예정돼 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9월 법안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표결 시점에는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의회의 입법과 별개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고문도 행정부가 9월 클래리티법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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