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공제혜택 ‘반토막’…자영업자 30만명 직격탄

공제한도 1000만→500만원 축소
사라지는 혜택 최대 7500억원 추산
매출 4.2억 이상부터 한도 제한 영향
외식·숙박업 연체까지 늘어 부담 가중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축소하면서 자영업자 약 30만 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침체 속에서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진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 감독 당국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30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줄어드는 세제 혜택은 최대 7500억 원가량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25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도 내년부터 1.3%에서 1.2%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제 한도에 도달하는 카드 매출 기준은 현재 약 7억 6923만 원에서 4억 1667만 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매출이 4억 원대 중반을 넘는 사업자는 공제율 인하와 한도 축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편의점과 외식·숙박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업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이 많은 외식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외식 사업자 약 80만 명 가운데 공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는 연 매출 4억 20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약 10%로 추정된다.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종은 이미 경기 부진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56%에서 올해 3월 말 2.04%로 상승했다. 숙박·음식업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같은 시점 2.5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시중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 올 6월 말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0%로 지난해 말보다 0.13%포인트 높아졌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0.56%, 0.47%로 상승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규 신용대출 평균 금리 역시 2분기 5.354%로 1분기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업계에서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명목 매출만 늘어난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세제 지원을 줄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영세 사업자들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우대 제도를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연 매출 4억 원 안팎의 영세 사업자는 공제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