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부진한 빈집은행…획기적인 대책 필요하다

정부·지자체, 예산·관심부족 원인
빈집, 농촌 자원으로 관점 바꿔야

정부의 ‘농촌빈집은행(빈집은행)’ 사업이 이름뿐인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다.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빠르게 늘면서 경관 훼손 등으로 농촌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책인 빈집은행 사업은 지지부진해 전면 쇄신이 요구된다.

2025년 8월 서비스가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은행 사업실적은 초라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달 10일 현재 등록된 빈집은 172건,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32개 시·군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19개 지자체가 참여해 매물 100여건을 등록한 후 1년 가까이 됐지만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빈집은 14만971채이며 이 중 농촌빈집은 8만3169채로 59%에 달한다. 더욱이 그 비율은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다.

빈집은행 사업부진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과 추진 방식이 꼽힌다.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발굴해 매물로 등록하면 1건당 50만원 활동비를 받는데,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 예산은 5억5000만원에 그쳤고, 상당수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못한 실정이다.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지자체 모두 재정적 지원은 물론 관심도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농촌빈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소유권이 복잡한데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칫 골칫거리로 전락할 이런 빈집을 플랫폼에 등록한다고 거래가 성사될 리 없다.

정부는 농촌빈집의 단순 중개가 아니라 발굴·정비·활용·거래를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참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의 농촌빈집 매입과 리모델링 후 마을호텔 등 혁신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세제·금융 지원도 중요하다. 아울러 청년주택·마을공동체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농촌빈집 증가는 그만큼 사람이 떠나고 마을 기능이 약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농촌 전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빈집은행의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빈집을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접근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