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의료, 남은 건 예산이다[투데이 窓/최윤섭]

정부 파격적인 AI 의료 인프라체계 도입
국가가 직접 구매하면 시장 활성화 기대
초과세수 활용, AI 의료 발전 '마중물'로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AI 기본의료 전략'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의료 AI 산업은 물론, 국가 의료 체계에 큰 영향을 줄 정책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AI 기반 의료를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하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인공지능으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다.

취약지 의원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상용 의료 AI를 지역 병의원에 보급하며, AI 기반 의뢰·회송과 응급 이송 체계, 나아가 AI 의료 기술의 성과의 평가·보상하는 체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전향적인 정책이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의료 AI 정책이 기존의 산업 육성에서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되었다. 산업 육성은 단기적이며, 성과가 없으면 종료될 수 있지만, 기본 의료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인프라이다. 즉, 도로와 상수도를 놓듯이 의료 AI를 전국에 깔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육성보다 훨씬 지속성이 강해지고, 예산의 출처와 규모도 차원이 달라진다.

둘째, 국가가 의료 AI의 '지불자'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충격에 가까운 선언이다. 지금까지 국내 의료 AI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시장에 진입하려면 효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를 만드려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닭과 달걀의 문제 때문이다. 국가가 직접 구매자가 되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성과 기반 보상이라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영역에 과감히 발을 들였다. 개별 AI 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방식에 더해서,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보험이 이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지금껏 어느 국가도 풀지 못한 난제이다. 이를 한국이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 전략은 한국 의료와 의료 AI 산업 모두에게 게임 체인져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 데이터, 기업을 보유하고도, 한국 의료 AI는 정작 국내 시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전략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대규모 마중물을 부어주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의료 AI의 기술, 산업, 규제, 근거 창출, 글로벌 진출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현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예산이다. 제시된 과제의 상당수가 2027년 착수이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더 큰 숙제는 재원이다. 이 전략은 현행 급여 체계와는 별개이므로 아직 건강보험 재정을 쓰기는 어렵다. 최근 신설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결국 'AI 기본의료 전략'만을 위한 별도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를테면 'AX 전환 기금'을 만들어서, 급여로 편입되기 전 단계의 기본의료 AI 기술에 지불하는 방안이다. 독일은 2020년 '병원미래법'을 제정해 약 6조 원의 병원 디지털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병원에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마침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이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AI 기본 사회'를 주장하는 정부라면, 그 첫 투자처로 'AI 기본의료'만큼 적절한 것도 없다. 의료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이자,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의료와 의료 AI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략은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숙제는 예산이다.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AI 기본의료가 AI 기본사회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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