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114번째 폐지국가 합류

사형제 폐지 법안 논의하는 레바논 의회[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레바논이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공식 통과시키며 114번째 사형제 폐지국가가 됐다.

11일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레바논 의회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과결했다. 전체 128명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의회 표결 현장에 출석한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이날 표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다만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고 이들 판결은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지난해 10월 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 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지난 2월 23일 의회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법이 발효되면 레바논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한 114 번째 국가가 된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이 법 또는 관행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제도 유지 국가는 54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