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사형제 공식 폐지…중동 국가 최초

레바논이 중동 국가 최초로 사형제를 공식 폐지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의회 표결 현장에 출석한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표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은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레바논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지난해 10월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2월 의회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앞서 내각은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 찬성 의견을 냈다.

한편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기 위해선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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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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