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사전청약 당첨, 저주 됐습니다”…분양가 2억 뛰고 5년 밀려

5년 전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분양가보다 50% 뛰고 입주는 5년 가까이 늦어져 사전청약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경기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전경. [김호영 기자]

서울 송파구와 맞닿은 강남권 황금입지로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던 경기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이 본청약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5년 전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분양가는 약 50% 뛰었고 입주도 5년 가까이 늦어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장기간 지연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발표를 앞둔 공급대책 역시 지자체와의 공조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용면적 55㎡ 기본형(5층 이상) 분양가는 7억9831만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5억3840만원)보다 약 48% 오른 수준이다.

◆ 분양가 50% 오르고 입주는 5년 가까이 연기

분양가 상승뿐 아니라 공급 규모와 일정도 당초 계획에서 크게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급 물량을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축소했다.

입주 일정도 크게 밀렸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지난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입주 예정 시점은 2030년 5월이다. 본청약 역시 당초 2023년 5월 예정이었지만 2년 넘게 늦어져 이번에야 공고됐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은 632가구였지만 이번 본청약 대상은 428가구로 줄었다.

복정2지구는 서울 강남과 판교 접근성이 뛰어나고 5억원대 분양가가 제시되면서 사전청약 당시 큰 관심을 받았던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 “자산기준 맞췄는데도 분양가 감당 못해”

본청약 공고가 나오자 당첨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산 기준과 정책 모기지 한도를 모두 충족해도 실제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전청약 당첨자인 김 모씨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총자산 기준은 3억700만원이었는데 정책 모기지 한도는 4억원이었다”며 “두 금액을 합쳐도 7억700만원인데 이번 기본형 분양가는 1층 기준 7억6637만원으로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자산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수년간 다른 청약 기회를 포기하게 한 뒤 정작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를 제시한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 공급은 발표보다 실행…지자체 협조가 관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성남시 시유지 매각이 늦어진 점이 꼽힌다.

국토부는 2018년 신흥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영장산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신상진 성남시장도 2022~2023년 국토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미 사유지 보상과 사전청약이 완료됐다며 사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협의 끝에 시유지 매각은 2023년 5월에야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복정2지구 사례가 정부 공급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공급 물량을 발표하는 것보다 인허가와 토지 보상,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실제 사업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대책은 속도가 핵심이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며 “발표 일정에 맞추려다 보면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이 결국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허가와 보상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력이 공급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급대책 발표 전 모든 사항을 조율해 놓기는 어렵지만 협조가 어려운 곳을 밀어붙이다 보면 과도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공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줄어든 만큼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더 빠르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