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시장 이기나” 묻자…김윤덕 국토장관 “예”

국회 국토위서 세제개편안 등 공방
金 “주택이 빵이라면 밤새 찍겠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적극 공감”
野 “퇴직자들 집 팔고 지방 가야하나”
與 “비거주 1주택 규제, 세입자에 영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11.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택 공급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이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을 인용한 것. 김 장관은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아예 만들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진행 단계와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하면서도 머쓱한 듯 웃어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임시 청년주택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던 국토위 소속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