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며… 위탁비 미룬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7·8월분 14억원
외주업체들 공사대금도 못 줘
생활쓰레기 소각 등 차질 우려
시 “9월 추경…이번 주 일부 지급”

창원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 위탁 자원회수시설에 민간위탁비 지급을 미루면서 민간위탁업체가 외주 계약업체들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창원지역 자원회수시설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정산비) 지급 지연 및 청구 유예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창원성산·마산·진해자원회수시설에 보냈다.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공문에는 “우리 시 본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7·8월분 민간위탁비(정산비)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 지역 자원회수시설 3곳은 하루 50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 등을 통해 처리한다.

이들 시설은 3년 단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활성탄과 요소수 등의 약품 구입과 시설 점검·공사 등을 외주업체에 맡긴 뒤 관련 비용을 청구하면 시가 민간위탁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시는 그동안 하반기 정산비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확보해 왔다. 지난해 성산자원회수시설 운영 본예산 212억 원에 상반기 추경 71억 원, 하반기 추경 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역시 지난해와 같은 212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상반기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반기 민간위탁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8월분 민간위탁비 지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민간위탁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자원회수시설업체들은 외주 계약업체에 정산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업체 역시 공사대금 등의 비용을 받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성산자원회수시설의 7·8월분 정산비는 10억 원, 마산자원회수시설은 4억 원에 이른다. 이달 초 운영을 중단한 진해자원회수시설은 정산비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한 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시 예산을 받아서 정산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시에서 예산 운용을 잘못한 걸 우리가 계약업체에 일일이 해명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오는 9월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민간위탁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금액이 크다 보니 1년 치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하기 어렵다. 보통 상반기 추경을 통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로 상반기 추경이 없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면서 “9월 말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진해자원회수시설 폐쇄 환수금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 정산비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