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구현' 외치던 51만 유튜버 임마누엘, 징역 7년 법정구속

'정의구현' 방송으로 51만 구독자를 모은 그의 무기는 결국 자신을 겨눴다. 사기, 공갈, 불법 대여로 쌓은 범죄액 47억여 원. 법원은 반성 없는 태도까지 짚으며 징역 7년을 매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다.

[우먼센스] 구독자 약 51만 명을 확보한 유튜버 임마누엘(옛 '까레라이스', 현 '임마누엘' 채널)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사진 유튜브 임마누엘 채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임마누엘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마누엘은 약 1년간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다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심리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은 취소됐고, 그는 법정에서 다시 수감됐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자체 인지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그해 8월에도 사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한 차례 기각됐고, 수사기관은 공갈·협박 등 혐의를 추가로 확보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파손차 30억·공갈 6억4천…범죄액 47억 전모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첫 번째 축은 이른바 '면책 차량'을 동원한 허위 대출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마누엘 측은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크게 망가진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이 차량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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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법은 '위장'이었다. 실제로는 크게 파손된 차량인데도 멀쩡한 차량처럼 보이도록 사진 등을 손봐, 모집한 명의자 이름으로 캐피탈사 할부대출 등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명의자 32명을 동원해 약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발생시킨 혐의가 적용됐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두 번째는 6억4000만 원대 공갈 혐의다. 임마누엘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사장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임마누엘이 이 부사장의 지인을 찾아가 "당신도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몰아세운 것으로 봤다. 돈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유튜브 방송 등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끝까지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겁을 준 뒤 약 6억4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임마누엘은 렌터카임을 알 수 있는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상사가 보유한 일반 번호판 차량, 이른바 '상품용 차량'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약 4년7개월에 걸쳐 이들 차량을 사실상 렌터카처럼 굴린 것으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관련 법령 위반을 인정했다.

부사장의 횡령으로 회사 운영이 흔들리자 새 투자금을 끌어들인 정황도 쟁점이었다. 검찰은 기존 투자자에게 내줘야 할 자금을 메우려는 이른바 '대환' 목적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매출 실적을 실제보다 건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를 조작·허위 작성해 투자자와 투자자문사로부터 자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경법상 사기가 적용됐고,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전체 범죄 금액은 약 4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 "책임 전가 변명…중형 불가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규모와 수법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임마누엘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회사 돈을 횡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장에게 상당한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마누엘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문제의 담보 대출을 자신이 투자한 중고차 회사 대표가 받았고, 그 대표가 숨진 뒤 자신이 대신 빚을 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서류상 대표자였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은 임마누엘 자신이었고 숨진 사람은 사실상 부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임마누엘이 '피해자'라며 책임을 돌린 대상과, 재판부가 거액을 횡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힌 부사장은 동일 인물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책임 전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석방 뒤 '임마누엘TV' 방송 재개…논란 자초

임마누엘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기존 '까레라이스' 채널을 넘겨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임마누엘TV'로 간판을 바꾸고 활동을 재개했다. 약 51만 명 규모의 구독자를 기반으로 여러 인터넷 방송인과 합동 방송을 진행했고, 최근 화제가 된 '장사의신' 채널 등과 함께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벌이는 한편 밀키트 등 상품 판매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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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대표와의 갈등은 재판 쟁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임마누엘은 김 대표가 자신의 대출 사기 의혹을 방송에서 다룬 것과 관련해 메신저와 문자를 오가며 항의성 연락과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았는데, 선고를 앞두고 올린 영상에서는 "가족의 실명까지 거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 내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다.

임마누엘은 과거 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자 구제를 내세운 '정의구현'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고,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렉카' 방식의 방송을 이어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법정구속 직전까지도 BJ 철구와 관련한 새로운 폭로를 올리는 등 논란성 콘텐츠 제작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중형을 구형받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과거와 유사한 사적 제재성 방송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임마누엘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수감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멈추게 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