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열린 농림법안소위…여당 주도 ‘농협법’ 논의 속도낼까

11일 국민의힘 불참 속 개최
이르면 25일 소위 의결 가능성
‘FTA농어업법 개정안’도 논의 난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여야 갈등으로 삐걱대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1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반기 첫 법안 심사에 나섰다. 다만 소위에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여야 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면서다.

최우선 안건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올랐다. 다만 소위가 반쪽짜리로 열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소위 일정으로 25일이 거론되는데, 이르면 이날 ‘농협법’이 의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림법안소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협법’은 전반기에 축조심사까지 마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진다. 

‘농협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당정이 농협에서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농협은 감사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를 지금처럼 농협 내부에 두되 인적 구성 등은 당정 의견을 수용해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25일 소위에서 속전속결 의결이 진행될 경우 농협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25일도 보이콧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소위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으로 올랐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연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아 피해산업인 농업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7년 1월 도입됐지만 기업의 참여 저조로 실적이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그동안 실효성 제고 요구가 컸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에게 1조원을 약속했고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까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부처 내에선 목표 미달분의 정부 출연이 기업 모금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강해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유기·학대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60여건 상정돼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가 내놓은 다수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FTA농어업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5일 ‘농협법’과 함께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