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부, 한전에 '7500억 전기료 할인' 재정 투입 검토
내년 예산 반영은 미지수…부처 간 조율 관건
정부가 한국전력에 연간 7500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부담해 온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매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처 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이 맡아온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은 약 397만명으로 할인액은 714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 1명당 연평균 할인액은 약 18만원이다. 지원 대상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부담할 재정도 연간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 예산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냉·난방비를 지원하지만,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전법에 따라 한전이 자체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겹치지만 재원과 운영 근거는 다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전이 떠안아 온 복지할인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한전의 재무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흑자를 냈지만 부채는 206조원, 차입금은 128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114억원이다.
상반기 실적도 흑자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동전쟁으로 걸프 지역의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이 공격받고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까지 겹치면서 LNG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부담해 온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부가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할인 비용이 연간 7000억원을 넘고 지원 대상도 계속 늘어 한 번 재정이 투입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두 부처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연간 75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