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민원 적체 해소,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 시급”

차규근 의원 주최 대한행정사회 주관 정책세미나 성료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 앞서 윤승규 회장(앞줄 중앙)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대구경북권 주호영의원과 강명구의원도 참석해 출입국 행정 개선과 전문 대행기관 활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출입국 민원 방문예약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전면 도입하고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를 통해 창구 혼잡을 줄여 담당 공무원은 최종 심사에 집중하고, 무자격 브로커의 불법 비자업무 개입은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주관하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출입국 민원처리 효율화와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선 출입국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서별 운영 편차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 대행기관을 활용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서류 준비와 1차 검토 등은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활용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최종 심사에 집중하는 신속 처리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총 4,151개로, 이 중 행정사 관련 등록기관이 약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출입국관서마다 전용창구 운영 여부를 비롯해 운영 시간, 접수 가능 업무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상희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분석하며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가 민원처리 효율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본준 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유지현 행안부 행정제도팀장, 김덕호 대한행정사회 교육부회장, 신광정 출입국이민행정위원장, 추인영·장만익 대표행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예약 적체 및 부정예약, 무자격 브로커 개입 등의 현안을 짚고 △대행 가능 업무 △운영 시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준의 표준화 방안을 열띤 분위기 속에서 논의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공식 접수체계가 강화되면 민원인의 재방문 부담이 줄어들고 출입국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동출신인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는 국민과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의원(전 국회부의장)과 강명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TK정치인도 찾아 출입국 행정 개선과 전문 대행기관 활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