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냉매 2035년 감축목표 대폭 상향해야”
[수소신문] 기후단체 플랜1.5가 산업·냉매 부문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부안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냉매 부문의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BAU(배출전망치)가 과다 산정됐거나 감축수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플랜1.5가 11일 발표한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에 따르면 정부의 2035 NDC 하한인 2018년 대비 53% 감축안을 기준으로 산업·냉매 부문의 추가 감축 가능량을 검토한 결과 총 4170만톤의 추가 감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의 2035년 감축률은 기존 24.3%에서 36.9%로 12.6%p 높이고, 냉매 부문은 감축률을 기존 -18.6%에서 11.3%로 29.9%p 상향할 수 있다는 게 플랜1.5의 분석이다.
산업·냉매 부문을 합산한 감축목표 역시 기존 21.0%에서 34.9%로 13.9%p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국가 전체 감축량에 반영할 경우 2035년 국가 배출량은 348.9백만톤에서 307.2백만톤으로 줄어들며, 2018년 대비 국가 감축률은 53%에서 58.6%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철강의 감축목표를 22.1%에서 38.3%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강 생산량 감소 전망을 반영해 BAU를 낮추고,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수소환원강 생산, 철스크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가 감축수단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조립 업종의 경우 정부안에서 2035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오히려 8.2%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감축수단을 추가하면 29.5% 감축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 부문의 목표 상향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다배출 업종의 유상할당 전환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