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드는 '인당 30만원 지원' 당진시장 공약, 시의회서 제동

상임위 이어 의장 직권상정 본회의서도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원' 당진시장 공약, 시의회서 제동 [당진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화면 갈무리]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전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모두 반대했다.

전날 김기재(민주당)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으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민생 골든타임"이라며 "물론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투표에 앞선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오성환 전 시장)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이자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김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속도 경쟁 아래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당진시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