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갚을 수 없는 빚 정리해야”…금융 취약층 자살예방 주문

자살 사망자 54% 부채 보유…78% 월소득 200만원 미만
금융·대출기관 자체 채무정리 강조…“추심 고통 가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의 보고 때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고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부채를 보유했다는 분석이 제시된 가운데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경제적 위기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자살의 원인이 다양할 텐데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라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78%는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다고 보고했다. 올해 5월까지 자살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3명, 1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채무자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 함께 금융·대출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정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그 비용을 사전 처리하지 않나”라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빚을 못 갚는 경우는 청산이 예정된 것인데 실제 청산 처리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팔아서 추심하는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