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 적극 검토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거듭 지시
"행정 해석과 지침은 달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 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는 (쟁의 대상 여부를)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며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고 하자 김 장관은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는가를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가 우리가 회사 공장을 만든다,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지난번에 김 장관이)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처 해석과 같은 사후적·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선제적·적극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며 "예를 들면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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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일축한 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삼성전자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결정하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노동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민주노총) 등의 반발이 나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