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부동산 세제 ‘2030 핀셋지원’ 대폭강화 필요하다”

“금융 지원 강화하고 대출도 손봐야” 강조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 ‘역할론’ 부각하기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뉴스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2030세대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조치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근무지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다. 특히 젊은 분들은 더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세제개편안) 기본적인 방향은 초고가주택 위주로 세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좋은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1주택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하고 전월세 문제도 있는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점에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12월 초까지 입법하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며 “충분한 당내 공론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이끄는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서울지역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며 관련 회의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놓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도 일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대책들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PF가 잘 안 돼 대규모 금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주저한다고 한다”며 “정부 대책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켜보면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며 “저희들부터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정말 잘 떠받드는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600만 평 정도 되는 준공업지역이 있고 영등포나 구로, 금천지역 등에만 200만 평 이상이 소재하고 있다”며 “서울에 더 이상 큰 공장을 지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시장이었으면서도 공급이 절벽으로 돼 있는 상태에 대한 반성도 안 하고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며 “주문 외듯, 기도하듯 재개발과 재건축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