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서 공급 법안 처리하자…민생 발목 잡기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탓에 주택 공급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 대행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면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 용지 복합 개발 관련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지만,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면서 “100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 대행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 합의 불발로도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 대행은 “(선관위) 특검법이 합의되면 (재검표를)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 대행은 “재검표 주장을 국민의힘이 먼저 해서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건지, 납득 할 수 없는 행태들을 (국민의힘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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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