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정부, 주정부 광물과세권 규제 추진…野·주정부 반발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석탄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연방정부가 제각기 다른 주 정부들의 광물 과세 규정을 규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권과 지방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전날 연방하원에 광물과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의 광물 과세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광업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정부는 개정 제안서를 통해 주 정부들의 광물 과세가 미치는 영향이 광산의 경제적 가치와 수익성에 비해 과도해선 안 된다면서 "(주 정부들의 과도한 징세로) 국내 광물 공급가격이 비싸지면 현지 광물자원이 충분함에도 해외 광물 수입이 증가하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가 광업기업에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리면 국산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이 저렴한 해외 광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연방정부가 경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 추진에 야권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와 지역 정당들로 구성된 야당연합 '인디아'(INDIA) 소속인 혁신사회당(RSP)의 N.K. 프레마찬드란 연방하원 의원은 개정안이 연방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 역시 대법원이 지난 2024년 8월 광물 과세를 둘러싼 해묵은 헌법적 분쟁과 관련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점 등을 들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과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긴장 상태인 인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예고 없이 시행한 소비세 인하가 주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갈등 기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인도공과대학교(IIT) 델리 공공정책대학원의 로히트 찬드라 조교수는 "개정안은 재정적 균형 변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주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인도법인의 라지브 마이트 파트너는 "개정안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재정 조정을 강화해 여러 관할지역을 걸쳐 더욱 일관된 과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질학적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석탄과 철광석, 보크사이트, 희토류, 리튬은 매장량이 세계적 수준이다. 매장량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석탄은 4위, 철광석 4∼5위, 보크사이트 5∼6위, 희토류 3위, 리튬 6위로 알려져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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