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현보, 미국서 “정부 비판했다고 독방 수감”…사실일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개월 수감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폭락” 주장도

지난해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미국 기독교 팟캐스트에 출연해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미국 보수 기독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소개한 손 목사는 “저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수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했다.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 유튜브 갈무리. 왼쪽부터 앨런 잭슨 목사, 롭 매코이 목사, 손찬송씨, 손현보 목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목사는 “지금 (한국은) 부정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라며 “20대, 30대가 폭발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면서 시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완전히 폭락하게 됐고 특별히 20대, 30대는 70%가 정부 반대편에 서 있다”고도 했다.

손 목사는 ‘정부 비판’이 수감의 이유가 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토론회장에서의 토론용을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그런데도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발생한 일로, 손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도 정부가 아닌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과거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된 다른 목사들이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선거법 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매코이 목사,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세계로교회는 “손 목사가 이번 만남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