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열심히 잘하려다 실패한 공무원, 문책·감사 배제해야”

국무회의서 ‘공직자 옥석 가리기’ 강조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있다”며 “이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나”라며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부정행위나 무책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데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조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점검하고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