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환경단체 “다회용컵 세척, 에너지 더 소비”

협의회 “종이컵 금지, 반환경적 요소부터 따져야”

정부가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을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철회했던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 대상을 일회용 종이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매장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매장부터 시작해 소규모 매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도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규제 도입 일정과 적용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규모 카페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매장 안에서 다회용 컵을 세척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환경정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일회용품은 무조건 환경에 해롭고 다회용품은 당연히 친환경적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실제 환경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환경 여부는 생산·운송·사용·세척·재활용·폐기에 이르는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종이컵을 금지한다고 환경부담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회용컵은 반복적인 세척 과정에서 물과 세제, 온수 생산과 세척·건조를 위한 에너지가 소비되며, 충분한 횟수만큼 재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했을 때 탄소배출·물·에너지 소비를 모두 합친 실제 환경부담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대형 카페부터 규제하는 방식도 환경정책의 기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매장이 크다고 반드시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면적이 작더라도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으면 많은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소비자의 행동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남은 음료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일회용컵을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포장용 종이컵으로 주문한다면 규제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자원사용과 폐기물 감소라는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2023년 11월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일회용컵과 빨대를 둘러싼 정책은 시행과 유예, 변경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분석 없이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보다는 과거 정책이 왜 지속되지 못했는지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