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은 수십만 원 주는데…추석 민생지원금 '잠잠한' 경기도

타 지자체 30만~50만원 지급
지난해 전 시민 10만 원 줬던 파주·광명시, 올해는 예산 삭감 및 미편성
재정난 직면한 경기도·31개 시·군, 민생지원금 동결

민생지원금 관련 사진. /인천일보DB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주민 1인당 수십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파주시와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현재까지 지원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을 전후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 다른 지역 지자체는 경남 의령군(1인당 50만원), 충북 영동군(30만원), 전북 완주군(30만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지원금을 지급했던 곳들마저 동결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역 간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앞서 파주시와 광명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두 지자체 모두 추가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파주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민생지원금 사업비를 반영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대규모 재정 투입 대비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후 추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광명시 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경기도의 극심한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광역지자체의 재정 악화 속에서 기초지자체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현금성 지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재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신중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은 일회성이라고 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민생지원금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