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범야권 의원 42명,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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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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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뉴스레터K
■ 방송 시간 : 8월 10일(월) 17:05~19:00 KBS 1라디오 97.3MHz
■ 진행 : 전종철 아나운서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전종철 :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 육사 총동문회와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에 사관학교 통합 추진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이번 논란의 배경과 쟁점 짚어보고 이외에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봅니다. 유용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유용원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 유용원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감사합니다. 대통령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 물을 일 있나.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 있다. 이거 통합에 속도 내야 한다.” 좀 너무 명확하게 예상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을.

▶ 유용원 : 저도 사실은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동안 이제 몇 차례 있었느냐 안규백 장관한테 이제 질문하셨죠? 3번 있었다.

▷ 전종철 : 쿠데타 2번 아니었나요?

▶ 유용원 :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5.16. 12.12 그리고 이번에 12.3 비상계엄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걸로 보고요. 그런데 또 이제 사실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동안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냐고 대통령이 물으시니까 안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12.12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 때 단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12.12 참여했던 당시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단죄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고요.

▷ 전종철 : 사형 선고였나요?

▶ 유용원 : 뭐 사형 선고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의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처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이걸 통합하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합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3 비상계엄이 물론 이제 김용현 장관이 육사 출신이죠. 국방부 육사 출신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주도한 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나오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본질이 호도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2.3 비상계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민 통제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만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그 정반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군을 지휘하는 통수권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건 어떻게 견제하느냐.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 전종철 : 본질이 다른 것들은 같이 놓고.

▶ 유용원 : 서로 본질이 다른 것을 섞어서 접근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젊은 육사 생도라든지 초급 장교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비, 잠재 세력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주홍글씨를 씌우고 젊은 사람들 가슴에 저는 어떻게 일종의 대못을 박으신 거 아닌가.

▷ 전종철 : 그러면 군 통수권자로서 이게 맞는 발언인가.

▶ 유용원 :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래요.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사관학교 통합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왔거든요. 요즘도 여당 의원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 유용원 : 어떻게 지금도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색해진 게 사실이죠.

▷ 전종철 : 그러면 우리 유용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군 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에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 범야권 의원 한 40여 명 동참을 했습니다. 사관학교 동창회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속내를 과연 그렇게 드러냈냐 이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 또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이 자체로서 그것과 별개로 잠시 보고요. 3사관학교가 통합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용원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첨단 전쟁의 역할이 첨단 무기와 첨단 역할이 커지고 전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더욱 사실은 필요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사관학교 학생 플러스 교수 질 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 그 현실은 이제 그런 기대에 못 미치죠.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조기 이제 퇴학하는 경우도 많고 뭐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방식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 합동성 강화라든지 미래전 대비 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관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첨단 무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도 그럼 그만큼 전문성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그걸 다 가르치기도 벅차요. 육·해·공군별로 다 고위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가르치기도 벅찬데 2년 정도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또 제대로 통합된 교육을 시킨다고도 하는데 그럼 그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합동성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있죠. 그래서 이 합동성 교육은 장교로 임관한 다음에 군의 여러 단계의 보수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관학교를 통합시킨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 전종철 :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어때요?

▶ 유용원 : 해외에도 이제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이제 통합사관학교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전종철 : 우리가 하는 주요 국가들이 중요하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

▶ 유용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총 병력 10만 명 규모의 작은 국가들은 통합 사관학교 형태로 유지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런데 그 나라로는 총 병력이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강국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다 각 군별로 사관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이제 안규백 장관이 중국의 경우도 통합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중국도 사실은 각 군 또 병과별로 특화된 그런 전문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만약에 정부여당이 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우리 학령 인구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저출산이다 보니까 학령 인구 줄어들고 뭐 그런 논리로도 이게 과연 각각의 사관학교를 옛날에 그 출산율이 높을 때처럼 이게 유지할 수 있냐 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것과 이거를 통합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보세요?

▶ 유용원 : 그게 이제 지금 통합사관학교의 위치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안이 서울이 아니고 대전 자운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관학교 교육개혁 TF가 있었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안을 만들어 건의했는데 거기서 1번으로 올린 안은 지금 태릉이 이제 육사 교정이 있고 옆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은 없애되 육사 교정은 그대로 살려서 여기서 육해공. 육군은 물론이고 해·공군도 끌어올려서 1, 2학년은 합동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3, 4학년은 기존의 학교. 해군은 진해 해사, 공군은 청주 공사 예를 들어 육사는 지금 3사관학교가 있는 영천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보내는 걸로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어야 학생이든 교수님들도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으면 우수한 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 1, 2학년은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부 결정 과정에서 서울은 안 돼. 내려보내야 돼 해서 자운대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발표 전에는 사실 육사는 저쪽 전남 장성 내려보내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거는 빠지고 결국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로.

▷ 전종철 : 전남은 아니고 대전 쪽에.

▶ 유용원 : 대전 쪽에. 그런데 과연 거기에 설치됐을 때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우수한 학생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실까요? 저는 현실적인 면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이거는 조금 살짝 더 들어간 질문이긴 한데 기존에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 주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럴 때 이거 뭐 보수의 본산이어서 이러나. 근데 약간 육군이나 육사 총동창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의심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보수적인 어떤 본산 이런 것들을 좀 와해시키려고 하나 이런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 유용원 : 그러니까 특히 종교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일 큰 건 역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 결국은 사실상 육사에 대한 뭐 육사 지옥이라고 표현을 종종 하시던데 그런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그럼 만약 통합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각 사관학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신가요? 어떤 분은 해사 생도들은 바다를 보고 해야지 이거. 그래서 참 저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되게 절박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바다에서 기운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또 한편 뭐가 있냐 하면 그 사관학교들이 가진 어떤 역사적 상징물이나 훈련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또 손실되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손실이나 부작용 이런 것도 있습니까?

▶ 유용원 :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소위 이제 혼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육해공 사관학교별로 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관생도들이 해군이 수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 관련된 그런 훈련도 사실 바로 학교 앞바다에서 많이 하게 되고 공군도 마찬가지인 비행 훈련을 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훈련기 가지고 비행 훈련도 하고 있는데.

▷ 전종철 : 청주에서.

▶ 유용원 : 청주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통합 관련해서 옛날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2010년도 3월 26일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던 날인데요. 그날 밤 9시 넘어서 사건이 있었고 그날 낮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때도 이제 3군 합동성 강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합참의장 주재 육해공 합동성 강화 회의가 계룡대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다 참석하셨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저 육군은 쉽게 얘기하면 땅 위에서 사자처럼 공군은 하늘에서 독수리처럼 그다음에 해군은 바다에서 상어처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걸 이제 합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합치면 이 3개를 합친 것보다 엄청나게 강한 동물이.

▷ 전종철 : 뭐가 있을까요? 사자, 독수리, 상어보다.

▶ 유용원 : 그러니까 다 이게 땅, 하늘, 바다를 다 움직일 수 있는.

▷ 전종철 : 거기 제패하는.

▶ 유용원 : 움직일 수 있는 건 따져보면 이제 결국은 물오리라는 거죠. 오리.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전종철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축소가 되는.

▶ 유용원 : 오히려. 그러니까 꼭 기대하는 것만큼 강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상당히.

▷ 전종철 : 날 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뭍에도 있고.

▶ 유용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단적인 비유인데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요. 사자, 독수리, 상어 합쳐서 물오리다. 그래요. 그렇게 또 비유를 하셨군요.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으로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 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 경위가 뭔지 이게 사고 안 나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유용원 :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군이 뭐 저도 군사 전문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전직 언론인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든지 국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 났다 하면 사실은 사단장이 책임 안 져도 될 걸 책임지고 참모총장까지 속된 말로 날아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총기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지휘관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삽탄했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넣지 마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 전종철 : 이거죠. 적이 나타나면 그때 채우면 되잖아 이거잖아요.

▶ 유용원 :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삽탄을 훈련해서 그걸로 뭐 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 MC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게 삽탄돼 있는 상태와 새로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고 그래서.

▷ 전종철 : 제가 또 공군사관학교 교관 출신이잖아요.

▶ 유용원 : 그러니까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의 그런 군의 분위기. 그래서 1군단장이 지금 굉장히 직무 배제되고 뭇매를 맞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봐드리기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1군단이 굉장히 중요한 축선 아닙니까? DMZ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선이 이제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까이 접근하면 1차로 경고 방송하고 그다음에 경고 사격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치는 걸로 되는데.

▷ 전종철 : 대응을 해야죠.

▶ 유용원 :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군단장 오신 다음에 북한군 접근해도 웬만하면 경고 방송, 경고 사격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 전종철 : 그게 있었군요.

▶ 유용원 : 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대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조짐이다. 정권에 따라서 북한을 많이 의식하고 덜 의식하고 차이는 있죠. 보수, 진보 정권에 따라. 그런데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전 지휘관까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을 보였고 그래서 이게 좀 정치권, 위에 정권을 의식하는 일종의 신정치 군인 이런 지휘관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요. 야전 사령관은 사자 같아야 되는데, 독수리 같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 이전 정권에서도 안 한 경우는 있었잖아요. 처음은 아니죠?

▶ 유용원 : 근데 경고 방송, 경고 사격까지 뭐 대놓고 하지 말라 이런 건.

▷ 전종철 : 그건 이번에 최근의 일이에요?

▶ 유용원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해병대에도 삽탄 안 한 게 좀 보고가 됐는데 이게 뭐 몇 년 된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내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몸조심하는. 특히 총기 사고 같은 게 나면 그다음에 지휘관들이 더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죠.

▷ 전종철 : 그러니까요. 너무 정부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살핀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해석을 하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이건 국방은 아니고 약간 통일부 쪽인데 정동영 장관 “조선이라고 부르자.” 그다음에 자꾸 북한의 두 국가론에 좀 맞춰주는 듯한 약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용원 : 저는 아시다시피 국방 분야만 쭉 해왔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 전종철 : 본인은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거든요.

▶ 유용원 :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역할이 저도 분명히 있으시다고 보고.

▷ 전종철 :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 유용원 :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건...

▷ 전종철 : 그렇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죠.

▶ 유용원 : 네,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이셨잖아요.

▷ 전종철 : 그러니까요. 미군 무인기 오인에 이어서 아군 무인기 오인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이 사태에 있어서 바로 이게 문제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 유용원 : 지금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우리 군 관계자가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보고 누락 문제가 있고 또 한미 간 소통 문제도 있죠. 우리 군 발표에 따르면 문자로 하루 전에 달랑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의 있게 보낸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저는 지금 한미 간에 최근에 여러 가지 소통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정동영 장관 발언을 계기로 해서 미국 위성 정보 제공이 끊겼다, 중단됐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정보 소통 그다음에 양국 간의 군의 커뮤니케이션도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양국 정부가 소위 분위기, 관계가 어떠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지금의 불편한 그런 관계의 영향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전종철 : 그래요. 보고 누락 문제, 한미 간 소통 문제. 의원님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입니다. 최근에는 음모론도 있긴 한데 여하튼 안규백 국방장관 군 복무 시절 탈영 이게 인사청문회 때 1년 전에도 나온 거긴 하지만 다시 또 부각됐어요. 그리고 약간 더 구체적인 것을 어떤 제보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 유용원 : 네, 김영수 센터장님이 공개하셨죠.

▷ 전종철 : 그렇죠. 병적기록부 공개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병적기록부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기에 그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 유용원 :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 전종철 : 그런데 또 탈영은 아니라 그러던데. 군무 이탈인가요, 그럼?

▶ 유용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너무나 커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탈영 관련해서 의심을 받는다? 이게 영이 서겠습니까?

▷ 전종철 : 영이 안 서잖아요.

▶ 유용원 : 그래서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여 년 국방부 출입하면서 국방장관을 스무 분 겪어봤는데.

▷ 전종철 : 제 생각에는 유용원 의원님 정도 되면 국방부 실무자들이 뭐라고 쓰여 있다고 가르쳐줬을 것 같은데.

▶ 유용원 : 아니, 그렇진 않고요.

▷ 전종철 : 안 그래요?

▶ 유용원 : 예. 여러 형태의 장관님 많이 봤죠. 그래서 물론 대장 출신인데 어떠한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슈가 됐는데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물러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지금 안 장관님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방위만 하셨고 어쨌든 민간인 출신 첫 장관이고 그래서 기대한 바도 있었고.

▷ 전종철 : 그 의미도 있고.

▶ 유용원 :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본인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시면 점점 더 상처를 받으실 가능성이 크다.

▷ 전종철 : 어쨌든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청문회 하시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병무행정의 피해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공개해라. 아니면 국방위원들한테만이라도 좀 보여줘라.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 전종철 : 여당 의원들은 또 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 유용원 : 일부 의원들이 봤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발언을 소스로 한 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그분들이 내가 봤더니 별 내용 없더라. 뭔 내용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지역 유지시지 않았습니까? 안 장관님 아버님이. 그것도 안 장관이 말씀도 하신 건데.

▷ 전종철 : 음식 대접?

▶ 유용원 : 노모가, 어머니가 예비군 대상 음식 대접한 게 문제가 돼서 조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관련 내용이더라.

▷ 전종철 : 석연치 않은데.

▶ 유용원 : 그런데 우리 군 다녀오셨지만 병적기록부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 전종철 : 근데 안규백 장관도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걸 언뜻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는 뭐에 주목했냐 하면 자기 장관 퇴임할 때 보여주겠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안규백 장관한테.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공개하시고. 그게 마치 잘못 기재돼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당시 실무자들 다 불러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 계시잖아요.

▶ 유용원 :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보고는 그런 정도 내용이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공개될 경우 엄청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 전종철 :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래요. 이거는 빨리 공개를 하셔야 상처도 줄이고 이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고요. 안규백 장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최근에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 만난 자리에서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 참전을 결정했던 마오쩌둥 어록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마오쩌둥 처변불경이라는 말인데요. ‘상황이 바뀌어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에요. 참고로 안 장관님이 보면 굉장히 한자성어, 고사성어를 좋아하시고 밝으세요.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장관이 말씀하신 게 언제냐 하면 지난 6월에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공사생도는 앞으로 군을 이끌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지만 모택동은 6.25 전쟁 때 중국 지도자였어요. 중공군 참전을 결정했던 사람이고 중공군 참전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국군, UN군은 물론이고 많은 우리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 아닙니까?

▷ 전종철 : 많은 희생을 했죠.

▶ 유용원 : 그래서 저는 때와 장소를 따져봤을 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래요. 맞습니다. 김정은의 말만 딱 띄워서 이게 참 저는 좌우명이다 이런 거를 우리 생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그런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우크라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용원 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관여도 하셨는데 송환이 왜 지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유용원 : 지금 지난번에 다행히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셔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송환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송환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 전종철 : 결정은 사실상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 유용원 : 방향 자체는 그렇게 잡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 하나 변수가 또 생겼어요. 젤렌스키가 요즘 계속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만 명 얘기하다가 어제 보도는 5만 명까지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 패트리엇 지원을 못 받아서 굉장히 러시아 탄도 미사일을 못 막고 피해가 많이 생겼다.

▷ 전종철 : 그러니까요. 패트리엇 무슨 재고가 부족하다는 외신도 있고.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안 되니까 피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방공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또 해서 이게 혹시 북한군 포로 송환에 조금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방공망 지원 이거는 또 너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 더 개입하는 거니까, 포탄 좀 간접적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달리.

▶ 유용원 :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방공 무기는 공군 출신이니까 아시지만 이건 방어용 무기입니다, 대공포도 그렇고. 물론 대공포는 필요하면 지상 공격하지만 대공 미사일은 그야말로 적 항공기나 드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 전종철 : 공격용이 아니니까?

▶ 유용원 : 공격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쟁에 인볼브한다는 게 부담이 정부로서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의 변수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용원 :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 전종철 : 그래요. 최근 국방 전력 흐름을 보면 드론 등 무인 전투 장비, 군수 지원에서도 AI가 도입되는 등 기술적인 전문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더 강화하려면 아주 우수 자원을 군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인재 확보 시스템이나 처우 개선 같은 문제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 유용원 :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국회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한 게 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움직이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군 간부 처우 문제에 상당히 신경 쓰고 그랬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같이 이거는 정말 시급한 문제다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29년까지 원래 하사 1호봉 연봉을 4천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1년 앞당겨서 28년까지, 2년 뒤까지 앞당기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하사 1호봉 연봉이 3천만 원대 초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전종철 :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병들 연봉은 되게 올랐잖아요.

▶ 유용원 : 그래서 한때 실수령액은 병장보다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 전종철 : 그 정도로요?

▶ 유용원 : 왜냐하면 병사들은 자기 밥값 그다음에 주거 비용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 전종철 : 이제 생활인이잖아요.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밥값 따로 내야 하죠. 그다음에 주거 비용 따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령액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도 적고 빨리 나가겠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군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거는 점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하사관 얘기도 하셨는데 초급 장교들 있잖아요. 지금 부사관 얘기하신 건데 초급 장교들,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위 되고 중위 되고 이런 인력들의 좀 이탈도 제법 있습니까? 지금도.

▶ 유용원 :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사관학교 나오고 5년 차 전역이라고 일찍 전역하는 사람들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군의 가장 바닥 지탱하는 것은 초급 간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결국은 사상누각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은 초급 간부 플러스 중견 간부. 소령, 중령급까지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아서 거기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 전종철 : 옛날에는 사관학교 나오면 웬만하면 대령까지 되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중령 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신경을 또 써야 하는군요.

▶ 유용원 : 진급도 옛날에 사관학교 나오면 대령까지는 웬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은 40%도 안 되고요. 그 비율이 훨씬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국방 인력 체계나 이런 것도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근 방위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정체되는 등 구조적 한계도 일부 지적되고 있는데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입법 과제랄까요? 좀 이것부터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야겠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 유용원 : 저도 몇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수출 관련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안들도 일부는 통과가 됐지만 또 보강된 법안들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안타깝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캐나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방산 수출은 국방부, 방사청, 방산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오케스트라처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중요한 게 사령탑,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아예 방산비서관 하나 만들어서 좀 추진력 있게 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이건 국회 차원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용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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