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격전' 지시에...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키로

TSMC 들어선 日 구마모토 사례 언급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 완료
충청 246조·영남 107조 투자 올해 착수
"주 52시간 특례 노동계·주민 동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도 2028년 하반기까지 비우기로 했다. 다만 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면 좋겠다"고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2022년 4월에 착공해 22개월 만에 완공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임기 내 메가프로젝트 실현'에 대한 회의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알리고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장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 완화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협의해 공간을 열어내고 동의를 받아낼 때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진척 상황도 상세히 공유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2028년 하반기까지 비워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실장은 "탄약고 이전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 수요를 확인해 (광주 군 공항 250만 평 외에) 인근 부지 추가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과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인 영남권의 투자 일정도 공개했다. 충청권에선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하고, 영남권에는 올해 중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한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논의됐다.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 발전원을 활용해 2040년까지 최종 전력수요 14.7기가와트(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