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버린 '취약계층 가점'‥"절망의 구렁텅이"

[뉴스데스크]

◀ 앵커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가점을 13년 만에 갑자기 폐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재개발임대주택 5가구 청약 공고에 1,5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이 확보한 아파트를 저소득층에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라 매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지난해 전체 약 1천6백 세대 청약 경쟁률은 21대 1.

올해도 서울 20개 구 156개 단지, 3천4백여 세대 청약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 청약 신청서를 살펴보니 '가점' 항목이 지난해보다 확 줄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던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에게 주던 가점도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8개였던 가점 항목 중 모두 6개가 사라진 겁니다.

[임재원/생계급여 수급자] "(작년에도) 이런저런 조건으로 탈락되다가 이제는 그나마 있던 가점제도 해지를 한다니까 저는 그 순간 진짜 좌절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대원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기존 가점 체계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등을 없애면 저소득 청년층의 기회가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근본 해법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을 경쟁시킬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받게 한다고 해서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측은 "취약계층 가점 체계를 일부 조정할지, 그대로 할지 등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이상용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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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 이상용 / 영상편집: 이지영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3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