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곧 발표‥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이해선 2026. 8.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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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 후보로만 두고 진척시키지 못했던,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서리풀 지구는 보상에 대한 이견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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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 후보로만 두고 진척시키지 못했던,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세곡동.

비포장도로를 따라가자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선 농지가 나타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가 이미 해제돼,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 6천5백 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장정은/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만족도가 높아요. 이런 주거 환경이 강남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대도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는 곳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개발을 검토했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환경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재성/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이 있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서기에는 그렇게 좀 면적으로서 충분치 못할 것 같다."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토지 보상과 주민 반발 등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서리풀 지구는 보상에 대한 이견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주민] "마을과 그리고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년 10개월을 싸워왔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살던 그대로 좀 살게 해달라는 뜻이었거든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이 이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의 역할이 지금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랑 지금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용가능한 토지를 총동원하는 정부의 공급안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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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송지원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72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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