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잘못 입력해도 개표엔 영향 없다”…선관위, ‘표본조사’ 검토

투표율 오입력 논란에 입장 밝혀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집계
투표율 공개주기 1시간→2시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이나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복되는 오입력 논란을 막기 위해 투표율 집계 방식을 표본조사로 바꾸고 공개 주기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0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선거 당일 투표율과 개표 결과 값은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입력으로 개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연결할 수가 없다”며 “오입력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투표자 수 집계와 관련한 오입력 논란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위철환 상임위원도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은 득표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득표율은 각 당의 참관인과 후보자들 또 관계인들이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율) 허위 입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표소별 투표자 수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잠정자료라는 것이다.

가령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오전 10시 정각까지 투표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전 9시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집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달력을 들어 보이며 재검표 현장검증 날짜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현재 선관위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자 수를 수기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방식에서는 인적 오류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일·일본·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부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표율 공개 주기도 현재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입력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오류가 발견됐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정각 15분 전후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집계했지만 앞으로는 정각을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정회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교부매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고, 직전 시간대보다 투표자 수가 늘지 않거나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급 선관위가 이상 수치를 신속하게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보고 절차와 기준을 사무편람 등에 명문화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 등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입력·수정 이력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 입력 오류의 원인으로 투표관리관의 투표자 수 착오 계산, 읍·면·동 선관위의 입력 오기, 전화·문자 등에 의존한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오류 등을 꼽았다.

오입력된 투표자 수를 즉시 수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해당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수치를 수정할 경우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그대로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