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하 대상 SKT 2종·KT 7종·LGU+ 8종 그쳐 고가·대용량 요금제 제외…주력 LTE 11GB도 빠져 풀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 없어…실효성 물음표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알뜰폰 대리점에 붙은 알뜰폰 요금제 안내문/사진=뉴스1
정부가 알뜰폰(MVNO)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에 나섰지만 대상은 일부 요금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통신사 도매대가가 낮아져야 소비자 요금을 내릴 여력이 생기는데, 정작 5G 고가·대용량 요금제와 가입자 수요가 높은 LTE 11GB 요금제까지 제외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 도매대가 인하, '주력 상품'은 제외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알뜰폰 2.0 도약' 방안을 통해 수익배분형(RS)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최대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통신사별로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 8종의 도매대가를 3%포인트 낮추고, KT는 7종을 1~1.5%포인트 인하한다. SK텔레콤의 인하 대상은 2종으로 인하 폭은 1%포인트다.
다만 이번 인하 대상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일부 고가 5G 요금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도매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만큼 도매대가가 내려가야 요금을 추가로 낮출 여력이 생긴다.
더욱이 알뜰폰 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LTE 11GB 요금제도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월 11GB를 기본 제공하고 이를 소진하면 하루 2GB를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알뜰폰 업계에서 이용 수요가 높은 요금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수익배분형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준다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11GB 요금제는 쏙 빠졌다. 이번 알뜰폰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인 셈"이라고 말했다.
■ 부분·풀 MVNO 키운다지만…도매대가 기준은 빠져
현재 정부의 알뜰폰 육성 계획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부 통신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부분 MVNO)과 독자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풀 MVNO) 사업자를 3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의존도를 낮추고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풀 MVNO의 사업성을 좌우할 구체적인 도매대가 산정 기준과 수준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아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두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가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부분 MVNO는 앞서 논의에 참여한 3~4개사가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풀 MVNO에도 한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도매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실제 추진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