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AI 주주···전남광주, ‘AI 기본사회’ 구상 살펴보니

광주연구원, 정책실행 세미나서 중간보고 결과 공개
2030년까지 조례·거버넌스 구축 후 2035년 전면 확대
AI 연금·배당으로 지속가능성 확보·선순환 체계 구상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시민 공론화 본격화

AI 기본사회 실행 정책 모색을 위한 제2회 세미나 진행 모습. 광주연구원 제공.

광주연구원이 ‘AI(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관련 조례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2035년에는 ‘AI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9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 광주연구원 사옥에서 ‘AI 기본사회 실행 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열고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연구원은 올해 ‘AI 기본사회 실현 전략’ 연구를 기획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AI 기본사회’에 발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서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도입·확산하기 위해서다.

중간보고는 연구를 수행 중인 황성웅 선임연구위원(포용도시연구실장)이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 보고에 따르면, ‘AI 기본사회’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소득·자산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AI 정책을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닌 양면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돌봄·의료·교통 등 시민 삶의 필수 영역에는 AI를 적극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불안정과 디지털 소외, 데이터 독점 등 기술 혁신의 그늘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 구축한다.

연구진이 전남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돌봄·기본소득 등 기반 서비스 실증 면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았다. 27개 시·군·구의 269개 사업 중 AI 4대 기본권 관련된 사업은 126개(46.8%)에 그쳤다. 이마저도 단순 공공서비스 제공(수혜형) 사업에 편중돼 있었다. 연구진이 규정한 AI 4대 기본권은 ▲인프라 접근권 ▲서비스 보장권 ▲설명 요구권 ▲위험 안전권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형 보장’ 관련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유치 성과가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환류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약점으로 꼽혔다.

연구진이 제시한 AI 기본사회의 핵심 비전은 ‘모든 시민이 AI의 주주가 되는 포용성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AI 생산성 이익의 사회적 환류와 시민 책임성, 주권 강화로 능동적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AI 기본사회 실험 거점이 되겠다는 것이다. 시민이 데이터와 참여를 통해 AI 자본에 출자하고, 연산·데이터·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AI 연금’이나 ‘데이터 배당’ 형태의 공유부로 받는 주주 순환 모델이다.

연구진은 AI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를 바탕으로 AI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AI 기본사회 특구 지정과 전담 거버넌스(정책조정위원회·추진단)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중기 목표 시점인 2035년까지 27개 시·군·구 전역으로 정책을 확대·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연구원은 향후 시민인식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거쳐 추진체계와 세부 과제를 보완한 뒤 올해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AI 기본사회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1월에는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완료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