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코넥타 '기획파산' 논란.. 국회서 '모베이스 책임론' 확산
노조 “기획파산 의혹 밝히고 모베이스가 책임져야”
을지로위원회 “책임 회피 말고 적극적인 해결 나서야”
국회, 피해 노동자 지원하며 사태 해결 지속 점검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과 해고 과정에 책임 있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창코넥타 노동조합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창코넥타의 기획파산 및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모베이스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과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고용 승계나 생계 지원, 체불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개별 사업장의 폐업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모베이스의 책임 범위다. 노동계는 우창코넥타의 사업 구조와 경영 과정에서 모베이스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노동자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 측의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정치적 비판과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철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면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기획파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폐업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자산 및 사업 관계, 고용관계 등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때 추가적인 국회 차원의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동자들은 고용 회복과 피해 보상을 비롯해 책임 있는 주체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지 않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에 있다"며 "기업의 경영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국회와 관계 기관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