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 검토…공소시효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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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라며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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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라며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축구협회가 조중연 전 회장 재임 시절인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및 2012 런던 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10여 명을 상대로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감사 당시 법인카드 오남용과 조직적인 허위 결재 정황 등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일본축구협회(JFA) 등 해외 축구협회에서도 당시 경기에 투입된 자국 심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 14~15년이 경과해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기에는 공소시효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도 공소시효를 포함한 소추 요건을 우선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제기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해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결정 등 의사결정 절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은 압수수색에에 대해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라며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포함해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충실히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과 십수 년 전 일로 실망을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라며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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