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 반대…차별적 발상"

"지역사립대 생존 어려워져…정부가 지역소멸 부추기는 형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0일 교육부가 검토 중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교육부의 사실상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현실화하면 지역 사립대학은 생존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는 형국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으로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면 지역 사립대는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봄꽃 진 대학교정, 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총협은 "정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불균형 심화 정책을 중단하라"며 "진정한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는 80% 이상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 사립대학이 우수 교육·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지역 사립대학의 AI(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총협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으로 국립대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고 국·사립대 간 교육 여건 격차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총협의 대학교육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고 2024년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도 비수도권 사립대가 58.6%, 국·공립대가 79.1%로 차이가 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비수도권 국립대가 비수도권 사립대보다 약 56%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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