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부동산 지옥인데 버스 주택으로 청년 조롱"

이재명 대통령SNS '청년 결혼 불이익' 글 겨냥
국민의힘 "제비다리 부러뜨린 놀부와 다름없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자 '정책 믿은 국민 보호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과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는데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이냐.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할 때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해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죽을 만큼 두드려 패 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거냐.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금 폭탄은 전월세로 증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는데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을 겨냥해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하지 말라.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 부담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이냐"며 "제비 다리 억지로 부러트려 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집 없으면 페 버스에서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 있냐"며 "왜 페 버스에서만 삽니까 남산에 텐트도 치고 한강에 보트도 띄우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청년들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비꼬았다.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자가 참석해 정부에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저리·장기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상대로 공공주택 청약을 받았으나, 돌연 말을 바꿨다. 손은정 뉴홈 전용 모기지 보건비대위 홍보국장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 정책을 믿은 국민의 신뢰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국장은 창릉 S3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모기지 정책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손 국장은 "5평과 8평 원룸에서 10년을 함께한 연인이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뜨는 공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고문을 읽으며 감당 가능한 곳마다 청약했다"며 "예비 신혼부부 조건을 위해 이분들은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본 청약에서 조건이 바뀌었다. 이분들 자녀 계획도 멈췄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지키려는 것은 대출금리 몇 퍼센트가 아니다"라며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고 몇 년 뒤 어떤 집에서 살며 매달 얼마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자 가족의 미래"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 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우리 청년과 우리 신혼부부들의 미래를 짓밟고 분양사기를 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