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주택공급대책 이르면 13일 발표…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서울 준공업지역 2.7만가구 우선순위
강남·용산 등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13일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부지 확보와 기존 사업 활성화 등 묶은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급물량은 지난 '1·29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신속 공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유휴부지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옛 공항고·청담고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역시 주택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및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유력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중이다. 경기 하남·고양·시흥시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공급 대책에 최대 변수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꼽힌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뿐 아니라 금융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가 이뤄진 것.
이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일률적인 대출 규제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