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폐수부터 줄여라”…삼성·SK하이닉스 정조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향해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경기도에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조치와 기업의 이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먼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용수 재활용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구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며 발전용 화천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힘으로 공급 대책을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배출 기준 역시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게 추 지사의 판단이다.

추 지사가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첫 번째 지시는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다. 앞서 행정지도한 내용대로 기업이 공정수 방류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경기도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는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된 뒤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 및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추 지사는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기업의 방류량 감축과 환경 기준 강화가 주민 설득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며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안성시의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와 전력시설 구축 등에 반대하고 지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중부일보 7월 16일자 7면 보도)하자, 공정수 재이용 횟수를 6회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